幸福伝説

재판은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이 소장부본을 받음으로 시작된다. 그런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. 이렇게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, ①주소보정 ②재송달신청 ③특별송달신청 ④공시송달신청 등을 할 수 있다. 1)주소보정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를 갔거나, 처음부터 상대방의 주소를 잘못기재한 경우에 하는 보정방법이다. 이 경우 송달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.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제3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·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지만,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·비송사건이나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래의 입증자료 중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등·초본을 교..

환율정책에 대한 알기 쉬운 강의